1. 조세의 개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부과주체에 따라 국세(國稅)와 지방세로, 조세의 부과 성격과 납세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직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동일하고 조세의 전가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자산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 방위세 · 인지세 · 교육세가 있다. 간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동일인이 아니고, 소비 대중에게 전가되는 대중과세로서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증권거래세 · 주세(酒稅) · 전화세 · 관세가 있다.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2)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
-> 1) 과세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 따라서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예. 국민연금)과는 구별됨.
2) 반대급부는 지불한 만큼 돌려주는 것을 뜻함. 따라서,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특정 용역의 사용에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사용료 등과 구분됨. (따라서, 수도세(x), 전기세(x) -> 수도요금(o), 전기요금(o))
2. 조세의 분류
3. 조세의 체계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4/201804103504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