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미국세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의정리] 1-1. U.S. Taxation Overview (1) B. Tax Policy Issues B. Tax Policy Issues1) Good Tax라 판단하는 기준(Standards)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필요한 만큼 정부 수입을 올릴 정도로 충분한가(Sufficient to raise necessary government revenues). 둘째, 관리하기 편리한가(Convenient to administer).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가(Efficient in economic terms) 넷째, 납세자들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기에 공정한가(Fair to taxpayers required to pay) 2) 이 네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Sufficiency : 세금을 통해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지출을 위한 자금이 충분히 생성되고 균형예산정책이 가능할 때 ,.. [강의정리] 1-1. U.S. Taxation Overview (1) A. Definitions A. 정의 (Definitions) 1) 세금(Tax)이란 정부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의무적인 지불금(compulsory payment to support the cost of goverment)을 의미하며, 벌금 또는 사용요금(fine/penalty or user fee)과는 다른 개념이다. 납세자(Taxpayer)는 세금을 내는 자연인 또는 경제주체(any person or organization that pays tax)를 말하며, 개인과 단체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이다(includes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2) 조세귀착(Incidence)이란 세금의 경제적 부담을 최종적으로 지는 것(ultimate economic burden of a tax)을 의미하며, 세금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