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정리] 1-1. U.S. Taxation Overview (1) A. Definitions

A. 정의 (Definitions)

 

1) 세금(Tax)이란 정부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의무적인 지불금(compulsory payment to support the cost of goverment)을 의미하며, 벌금 또는 사용요금(fine/penalty or user fee)과는 다른 개념이다. 납세자(Taxpayer)는 세금을 내는 자연인 또는 경제주체(any person or organization that pays tax)를 말하며, 개인과 단체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이다(includes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2) 조세귀착(Incidence)이란 세금의 경제적 부담을 최종적으로 지는 것(ultimate economic burden of a tax)을 의미하며, 세금 납부자와 담세자(세금 부담하는 사람)가 다를 수 있다(may not fall on the person or organization who pays tax).

-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며 간접세는 다르다.

조세관할(Jurisdiction)은 조세의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뜻한다(right of a government to tax).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세와 워싱턴주세가 다르다.

 

3) 조세를 특정 짓는 두 가지 방법(Two ways to characterize taxes)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금이 발생하는 빈도수에 따르는 것(frequency with which tax occurs)이다. 빈도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는 (1) 판매세(sales tax)나 특별소비세(excise tax), 상속세(state tax), 증여세(gift tax)와 같은 거래 기준의 세금(transaction(event) based taxes)과, (2) 소득세(income tax)와 같은 활동 기준의 세금(activity based tax)이 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정부지출을 위한 세금 즉 목적세(link to specific government expenditures)로서, 프로젝트 자금지원을 위한 목적세이거나 (earmarked to finance designated projects, such as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환경소비세(EPA's environment excise tax)를 의미한다.

 

4) 대한민국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져 있다면, 미국은 연방세(Federal tax), 주세(State tax), 지방세(Local tax)로 나뉘어져 있고, 연방세 vs 주세 + 지방세로 구분하여 세금 종류를 기억해 두면 된다. 먼저, 주세와 지방세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살펴보면, 부동산세(Real property tax), 동산세(인적재산세)(Personal property tax), 판매세(Sales tax), 소비세(Use tax), 특별소비세(Excise tax), 소득세(Income tax)가 있다.

Real property tax의 경우, 창업유도를 위해 경감시키거나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다(Abatements often granted to entice new business).  Personal property tax가 부과되는 자산에는 자동차와 같은 가정용 유형자산(household tangibles), 사업체의 유형자산(business tangibles) 및 증권(securities)과 같은 무형자산(intangibles)이 있다.

Sales/Use tax는 보편적으로 적용(broad-based)되지만 생필품(necessities (food, drugs)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소비세는 그 소비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을 의미한다.(personal responsibilities for use tax).

Excise tax는 담배(Cigarettes), 가솔린(Gasoline), 숙박(Hotel and motel accommodations)과 같이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의 소매판매(Retail sales)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Income tax는 개인(Personal)소득세와 법인(Corporate)소득세가 있다.

 

5) Federal tax에 포함되는 세금은 국민연금(Social Security), 건강보험(Medicare)과 같은 고용세(Employment tax)와 고용보험(Unemployment tax), 양도세(Transfer tax)가 있고, 주세/지방세와 마찬가지로 특별소비세(Excise tax)와 소득세(Income tax)도 있다.

 

6) 세금산출식(Tax formula)은 기본적으로, Tax = 과세표준(base) x 세율(rate)이다. 세율은 부가가치세와 같이 단일세율(Flat(single rate applies to entire tax base))이 될 수 있고, 소득구간별로 구분되는 누진세율(Graduated(multiple rates apply to portions(brackets] of tax base)이 될 수도 있다.

과세표준은 세금이 부과되는 항목, 사건, 거래 또는 활동을 말한다. (Base is an item, occurence, transaction, or activity on which a tax is levied.)

조세수입(Revenue)은 정부가 징수해 얻은 세금으로서 세율 또는 과세표준을 높여 수입을 증가시킨다.(increased by increasing either rate or base.)

 

7) Sources of Tax Law: 미국 세법은 Statutory authority, Administrative authority 및 Federal judicial authority에 근간을 두고 있다. 법적권한(Statutory authority)는 법률(the Internal Revenue Code(IRC))이며, 시행세칙(Treasury regulations)와 IRS Revenue Rulings and Revenue Procedures가 여기에 해당된다.

연방사법당국(Federal judicial authority)은 대법원(Supreme Court), 고등법원(Appellate courts) 및 초급법원(Trial courts)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급법원에는 조세심판원(Tax Court), 지방법원(District Court) 및 연방청구법원(Court of Federal Claims)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