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정리] 1-1. U.S. Taxation Overview (1) B. Tax Policy Issues

 

 

 

 

B. Tax Policy Issues

1) Good Tax라 판단하는 기준(Standards)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필요한 만큼 정부 수입을 올릴 정도로 충분한가(Sufficient to raise necessary government revenues).
둘째, 관리하기 편리한가(Convenient to administer).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가(Efficient in economic terms)
넷째, 납세자들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기에 공정한가(Fair to taxpayers required to pay)

2) 이 네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Sufficiency
: 세금을 통해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지출을 위한 자금이 충분히 생성되고 균형예산정책이 가능할 때 , 그 세금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A tax is sufficient if: It generates enough funds to pay for the public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It allows a government to balance its budget.)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율 또는 과세표준 (base)를 높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무조건 올릴수록 조세수입도 많아지는가? 라고 하면 답은 No.이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따라 세율인상에 대해 납세자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Taxpayers change their behavior in reaction to increased tax rates. These changes result in either an income effect or substitution effect.)
-> 소득효과 vs 대체효과 (Income effect vs substitution effect)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세율을 인상했고, 세율인상을 통해 조세수입이 늘어났다고 가정하자. 그때 소득효과란 세율인상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납세자가 더 많은 시간을 근로에 투자하여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조세수입이 증가한다. 반면, 대체효과는 납세자가 일을 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싫어 일을 하는 대신 더 많은 시간을 여가에 투자하게 된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2) Convenience
: 세금이 편리하다는 것은, 정부 입장(Government's view) 에서는 세금이 관리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하는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Tax is easy to administer, easy to understand, and offers few opportunities for noncompliance.)
한편, 납세자의 입장(Taxpayer's view)에서 세금이 편리하다는 것은, 납부하기 쉽고 계산하기 편하며 납세협력비용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Tax is easy to pay, easy to compute, and requires minimal time to comply.)

(3) Efficiency
: 세금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의) 효율성의 고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뜻한다. (judged by the classical standard of efficiency) 즉, 시장에 끼치는 영향에 중립적이라는 것을 말하는데(neutral in effect on the market), 이는 세금부과가 시장왜곡, 제품이나 서비스의 최적이 아닌 할당을 야기, 또는 납세자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 것을 말한다. (it dosen't distort the market, create suboptimal allocation of goods and services, or modify taxpayer behavior.)

(4) Fairness
: 세금이 공정하다는 것은 납세자가 세금을 부담할 능력(담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A tax is failr if the taxpayer has the ability to pay the tax.) 이때, 세금이 같은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에게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수평적 평등(horizontal equity)이라 한다. (The tax enhances horizontal equity: Persons with the same ability to pay should owe the same tax.) 담세력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수직적 평등(vertical equity)이라 한다. (The tax enhances vertical equity: Persons with greater ability to pay owe more tax than persons with lesser ability to pay.)

수평적 평등과 수직적 평등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a) Horizontal equity
- 담세력이란 결혼 여부, 부양자 수, 건강 등에 따라 달라진다. (Ability to pay varies with marital status, number of dependents, health, etc.)
- 과세표준의 이성적이고 공정한 수단이 고려되는 요소이다. (Concerned with a rational and impartial measure of the tax base)
- 납부에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Enhanced by refining the calculation of taxable income to includ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economic circumstances.)

b) Vertical Equity
- 공정한 비율구조가 고려된다. (Concerned with a fair rate structure)
- 이 비율구조(Rate structure)는 역진세(Regressive)가 될 수도, 비례세(Proportionate)가 될 수도, 누진세(Progressive)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