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귀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의정리] 1-1. U.S. Taxation Overview (1) A. Definitions A. 정의 (Definitions) 1) 세금(Tax)이란 정부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의무적인 지불금(compulsory payment to support the cost of goverment)을 의미하며, 벌금 또는 사용요금(fine/penalty or user fee)과는 다른 개념이다. 납세자(Taxpayer)는 세금을 내는 자연인 또는 경제주체(any person or organization that pays tax)를 말하며, 개인과 단체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이다(includes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2) 조세귀착(Incidence)이란 세금의 경제적 부담을 최종적으로 지는 것(ultimate economic burden of a tax)을 의미하며, 세금 .. 이전 1 다음
